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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충돌; 경계획정; 기능성의원리 선택의원칙; 사전조정; 사후조정; 지적재산권; 권리충돌; 경계획정; 선택의 원칙(Doctrine of Elections); 기능성의 원리(doctrine of functionality); 분리가능성기준(separability standard); 사전 억제적 조정; 사전 통제적 조정.
- 제목
- 지적재산권 상호간의 경계획정의 원리와 권리충돌 해법의 모색
- 제목 (타언어)
- Review on the Demarcation Principle and the 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저자
- 김원오
- 발행일
- 2005-11
- 저널명
- 산업재산권
- 호
- 18
- 페이지
- 285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