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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자율화의 논리와 재정지원의 논리를 대비한 후, 대학자율화와 재정지원의 관계를 고찰하고, 대학자율의 관점에서 본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지원체제를 탐색하는 데 있다. 대학재정지원이 대학 자율성을 제약하는 원인으로, 행정기관의 법령 적용,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 완충기관 부재, 대학교육재원의 미법제화 등을 제시하였다. 대학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지원체제로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 중간기구에 의한 재정지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포뮬러 펀딩에 의한 경상비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autonomy of university; funding of university; grant law for higher education financing; formular funding; 대학자율성; 대학재정지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포뮬러펀딩; autonomy of university; funding of university; grant law for higher education financing; formular funding
- 제목
-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재정지원체제 탐색
- 제목 (타언어)
- Inquiry into Funding Systems to Secure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 저자
- 송기창
- 발행일
- 2010-07
- 저널명
- 교육행정학연구
- 권
- 28
- 호
- 2
- 페이지
- 331 ~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