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회계준칙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에서는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합병관련 강행법규와 합병회계준칙에 대한 이론적,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합병회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합병회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합병회계 준칙의 규정을 APB 의견서, 국제회계기준 등 다른 나라의 회계제도와 비교분석하여, 다음곽 ㅏㅌ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앞으로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형태의 합병거래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합병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합병회계실무를 주도해 온 상법과 합병본질론에서 탈피하여, 매수법과 지분풀링법으로 대별되는 회계이론을 중심으로 합병회계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각 합병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적정하게 측정하여 합병당사기업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합병회계의 대상을 매수거래와 지분풀링거래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라 현행 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개정 합병회계준칙의 실무적 수용성 및 실천간으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자산과 부채의 승계, 합병차익의 과세 및 영업권의 평가에 관한 현행 세법의 규정은, "합병의 거래형태에 다른 회계처리방법의 구분"과 "승계 자산의 시가평가"를 골격으로 하는 개정 합병회계준칙의 실무적 수용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세수입의 감소, 과세형평성의 위배 등 세법의 목적이나 이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