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2007년 제5차 6자회담에서 ‘2.13 공동선언’이 발표 된 지 일년이 지났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향한 구체적 ‘로드 맵’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2.13 공동선언은 분명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과정은 신고 및 검증 과정이라는 첫 관문의 통과에 실패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과연 모든 과거 핵 활동 즉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의구심을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제거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신고를 촉구하는 부시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북한의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 2008년 1월 31일부터 2박 3일간 성 김(Sung Kim) 미 국무성 한국과장이 평양을 재차 방문했지만,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목록을 제출받지 못했다. 압도적인 대선 승리 이후,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에 관한 한 철저한 신고와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북한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꾸준히 밝혀왔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과연 새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미 북한 문제는 국제화 되어 있고, 또한 국내정치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2008년 대선을 앞 둔 상황 하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라이스 팀의 대북협상 노력이 실타래처럼 복잡한 국제적 연계망 속에서 외부 변수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대북외교가 한국의 전략적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 핵 보유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미국이 어떤 대응태세를 취할 것인지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미국이 취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8가지의 중점 요소들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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