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발령 당시부터 종국적인 효과의 발생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은 행정현실에 있어 종국적인 효과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종종 직면하여 최종적인 내용의 결정을 사후로 유보하면서 우선은 잠정적인 내용의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필요에 따라 ‘가행정행위’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한 판결에 의하여 촉발된 이 가행정행위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종국적 행정행위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행위로 설명이 되며, 그 특징으로는 잠정적인 규율 효과를 가진다는 점, 종국적인 결정을 위한 주된 절차에 종속된다는 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심사에만 기초한다는 점 등이 들어지고 있다. 가행정행위의 필요성은 이른바 침해행정보다는 급부행정 분야에서 더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허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행정효율과 법적 안정성 간의 이해관계 충돌, 법률유보의 요건, 행정행위의 철회권 제한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행정행위의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가행정행위의 활성화는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