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19개 EU 회원국을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예술인 복지 정책 설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늦게 예술인 지원 정책을 시작했지만, 지원 내용과 범위는 유럽 국가 중 별도의 예술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럽 주요 국가들이 문화정책의 오랜 역사로 인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예술인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어 온 것과 달리, 문화예술 분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예술인 지원 정책에서는 예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이해하기보다 사회적 약자로 이해하는 맥락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예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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