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최근 들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전이되면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논의의 핵심 은 기업과 가계의 파산을 막고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드사용자를 신용 등급별로 그룹을 나누어 구매/금융 한도의 증가와 이자비용의 감소가 소비행태와 채무불이행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서 구매/금융한도의 증감이 구매/금융소비의 증감에 미치는 효과 가 큰 것으로, 반영되는 시차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자율의 변화는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융소비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매/금융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도가 낮은 가계에게 구매/금융한도를 늘려주고 이자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채무불이행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실증적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들은 주어진 한도의 대부분을 소진하고 있어 외부의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도의 증가를 통해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 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재무적곤경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경우에는 한도의 증가는 오히려 연체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증가와 같은 실질적인 경기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용도가 낮은 계층에게 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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