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반사회적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형법은 1952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23차례 개정되면서 그간 새로이 범죄행위로 규율대상이 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같이 구성요건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던 경우도 있고, 형벌 측면에서 형벌을 강화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있다. 그러나 실제 형벌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형법 개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의 제고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가벌화 및 형 가중을 위한 특별법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성폭력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은 다양해진 성폭력범죄를 규율하기엔 모법인 형법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성별화된 범죄로써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피해자보호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민의 법적 인식의 신장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전체 법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그때그때 손질하는 형태로 법률이 제‧개정됨으로써 관련 규정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중복 혹은 흠결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법정형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의 오류는 비단 성폭력범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형사특별법의 조항들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성폭력범죄에 국한하여 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관련법 조항들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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