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 — 판례와 입법의 동향 —

「事実婚」に関する日本法の現況 ―判例と立法の動向―

키워드

사실혼; 내연; 준혼이론; 비혼커플; 동거; 혼인의 상대화; 事実婚; 内縁; 準婚理論; 非婚カップル; 同居; 婚姻の相対化
제목
「사실혼」에 관한 일본법의 현황 — 판례와 입법의 동향 —
제목 (타언어)
「事実婚」に関する日本法の現況 ―判例と立法の動向―
저자
大村敦志; 곽민희
발행일
2012-03
저널명
가족법연구
권
26
호
1
페이지
209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