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사례: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Participatory Deliberative Polling: Focusing on the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Entrance System
  • 강현철
  • 김영원
  • 임찬수
  • 최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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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4월 27일에 출범하여 8월 3일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적용된 시민참여형 조사는 일반 대중들의 피상적인 의견이나 태도 조사에 그치는 여론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사회과학적인 조사통계 방법을 기반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작은 대한민국’인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통합적 숙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통해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단은 의제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1, 2차에걸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후 의제에 대해 각자의 최종 의견을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정제된 시민 여론이 도출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대국민 조사’와 ‘시민참여단 모집 조사’, 그리고 공론화 의제별 지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조사’에 대하여 조사방법의 특징 및 주요 조사결과를 설명하고자한다.

키워드

공론조사시민참여형 조사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대표성응답률* 호서대학교deliberative pollingparticipatory surveypublic deliberation on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entrance systemrepresentativenessresponse rate
제목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사례: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 Case Study of Participatory Deliberative Polling: Focusing on the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Reorganization of University Entrance System
저자
강현철김영원임찬수최재혁
DOI
10.20997/SR.21.2.4
발행일
2020-05
저널명
조사연구
21
2
페이지
71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