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회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회계정책 일치화 실태조사

초록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종속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을 지배회사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으로 일치시켜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회계기준에는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업계에는 알려져 있다. 연결재무제표 도입,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등과 관련되어 이미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선진화되어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라기보다는 시행에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제도가 적절하게 준수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지배․종속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을 비교해보고, 회계정책의 불일치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감사인 및 지배회사 회계실무자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회계정책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치는지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개별 재무제표의 비교를 통해서 회계정책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어 이 부분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감사인 및 회계실무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2/3 이상의 감사인 및 회계실무자가 일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요성 기준의 미달, 누적효과의 파악 불가 등으로 예외적으로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감사인 및 회계실무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종속회사의 회계정책을 변경시키기 어려운 현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목적으로 회계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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