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2000년 군산 성매매집결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성매매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이 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성매매방지법 이 제정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이 본회의 를 통과하기까지 행정부의 관련부처는 부처 나름대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 로, 국회는 국회대로 이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실로서 의 미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은 법률안 발의 당시만 해도 법안의 통과가 매우 회의적이었던 이 법 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나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상승효과를 거 둔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는 첫째, 여성단체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행정부와 국회를 주도하면서 법률제정과정을 이끌었고, 사건발생에 따른 여론을 적절히 활용해 법률안 제정 으로 연결했다는 점, 둘째, 국회와 행정부의 여성네트워크의 영향력, 셋째, 법 안발의 의원의 의지와 소속 위원회의 중요성, 넷째, 상임위원회로서의 여성위 원회의 법안 심사 및 의견 제시 효과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상 이 법은 탄생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여성단체가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성매매방지법 의 제정을 중심으로 이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 에서 NGO 거버넌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단체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형성활동 중의 하나인 법률 제정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거버넌스 개념의 성공적인 도입을 가능케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여성단체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행정부문과 NGO와의 파트 너십을 통한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로 제시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