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의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아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구 유럽의 경우 1970년대 후반 1980년대에 이르러 산자유주의 시장경제 아래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은 재구조화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 가운데 새로운 빈곤층이 부상되었는데 이들은 관련되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한계선 아래에 살고 있는 근로빈민(working poor)이라고 하겠다. 이들을 신빈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실업, 장애, 노령 등 전통적인 빈곤요인과는 달리 고용과 빈곤 양자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빈곤탈피는 노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여겨졌는데 오늘날 새로운 빈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저임금, 저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기존의 빈곤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신빈곤의 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의 약화와 불안정한 서비스업의 증가, 기존 복지시스템의 한계 등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서구와 마찬가지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자들의 비정규화를 가져왔으며 2002년 현재 비정규직은 56.6%로 정규직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빈곤의 위엄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영세자영업자 역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2001년 전체 빈곤가구 중 55.7%가 근로빈곤 가구로 나타났는데 키들의 빈곤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수혜대상에 있어 안정적인 정규직중심으로 되어 있어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복지수혜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대두되는 신빈곤에 대안 정의, 발생원인 등을 고찰하고 한국사회에서 신빈곤의 핵심층인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실태연구 및 현 재 복지정책의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의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우리나라의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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