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이 융합되어 고차원적인 정보처리를 하는 지능정보기술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규모의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모바일 기기, 사물인터넷, 각종 센서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하여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강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한 개인 식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사생활 침해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가속화되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 패러다임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Privacy by design’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기술 및 관련 시스템의 설계 단계,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의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광범위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필수적 도구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내에서 ‘Privacy by design’의 이행을 의무화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키워드
Privacy by design; Big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빅데이터; 일반정보보호규칙;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 제목
- ‘Privacy by design’의 도입과 그 적용에 관한 소고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Privacy by design
- 저자
- 김나루
- 발행일
- 2017-12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29
- 호
- 4
- 페이지
- 1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