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현대생활에서 쌍방향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개방성 등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인터넷은 생활의 중심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영항력은 온라인 상의 공간을 넘어 오프라인 공간에도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이며,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저렴한 매체로서 표현의 자유의 신장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반면, 익명성과 개방성, 전파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한 매체적 특성상 전통적인 법익과 충돌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 역시 광범위하게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중 가장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이제 어느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전파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무겁게 책임을 묻거나 가중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표현의 자유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만, 인터넷의 참여와 개방의 정신을 살리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상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제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규제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이를 기초로 한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상황과도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있어 특수문제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법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 규범적, 자율적 구제방안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