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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해롤드 버만(Harold J. Berman, 1918-2007)의 역사 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을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문의 순서는 그의 사후에 이루어진 종합적 평가를 먼저 소개하고, “서양법 전통”을 중심으로 한 버만 법학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음미한다. 논문의 후반은 버만의 “서양법 전통”의 형성과 변용의 진화 과정, 그리고 그의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는 예로,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을 들고,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버만의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은 그의 사후에 어떻게 계승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래서 그의 “치유와 쇄신”(integrare, integratio)을 위한 역사적 접근의 예로, 1997년 이후의 두 번의 경제위기 즉,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든다. 필자는, 필자의 다른 저작인 『법과 경제』 3부작에서, 버만의 통합적인(integrative) 역사적 접근을 주된 방법론으로 썼다는 것을 설명한다. 논문의 결론은 버만의 역사관을 소개하고 있다. 즉, 법을 경제의 함수로 본다든가, 혹은 정치 권력의 함수로 보는 어떤 통념도 부인하고, 법의 변화는 정치와 경제의 함수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변화가 법의 함수이다. 이 법의 진화는 종교와의 상호 역동적 관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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