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지교법적 고찰 - 이른바 조정적(조절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도입가능성 -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 im Vergleich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Korea
키워드
재산권보장; 내용제한규정; 사회적 구속성; 수용; 보상
- 제목
-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과 수용의 구별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지교법적 고찰 - 이른바 조정적(조절적) 보상의무 있는 내용규정의 도입가능성 -
- 제목 (타언어)
- Die Unterscheidung von Eigentumsbindung und Enteignung im Vergleich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Korea
- 저자
- 정남철
- 발행일
- 2004-02
- 저널명
- 공법연구
- 권
- 32
- 호
- 3
- 페이지
- 363 ~ 386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공법학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4 페이지
- ISSN
- P 1225-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