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주요 법리를 분석하는 동시에 한국 제도와의 비교를 토대로 중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018년 중국 세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도입은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오랜기간 동안 중국의 세관행정과 통관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통일성과 투명성 결여, 예측 불가능성, 부정신고 등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제 막 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제도로활용되려면 향후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본 제도가 법적 안정성과 사후 추징위험을 회피하는데 매우 유익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여 적극 활용하되 신청시에는 관련서류나 자료들을 미리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야 하고 수출입계획을 충분히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