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다양한 경쟁협력을 해오고 있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대외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본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다. 이 결과 1965년 이후 한국은 매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2010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HS코드 6단위 전체 50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양국간 품목별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고착품목은 575개 품목으로나타났다. 이밖에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품목으로 대일본 수출확대가 가능한 145개 품목, 국산품 대체가 가능한 51개 품목을 발굴하였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수출구조, 엔/원화 환율,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무역수지 적자 고착품목의 경우 제3국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럴 경우 한국의 대세계 무역수지가 악화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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