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유럽연합은 2001년 5월 북한과의 수교 이래 남북관계 개선,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및 핵문제 개선, 인권상황 개선, EU 대북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 북한정책은 초기의 유화적인 입장과는 달리 2003년을 전후하여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데, 이와 같은 전략변화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안보전략 채택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의 전략변화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이슈 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아울러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유럽연합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는데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경한 태도변화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는 향후 EU-북한관계의 진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인권정책의 근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슈화를 통한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 발발 이후 답보상태에 있는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관계진전에 대한 조망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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