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논문에서는 북한경제가 체제전환하는 경우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질지 살펴보았다. 생산함수법을 이용하여 북한경제의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현재 추세를 결합하면, 북한경제는 향후 25년간 –1.7%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활동인구가 인구고령화로 인해 2022년 이후 감소하며, 투자율과 총요소생산성이 2025년까지 최근의 빠른 하락추세를 지속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경제가 체제전환국 평균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는 연평균 0.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체제전환 자체가 높은 성장률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인별로 체제전환국 상위 1/3수준의 경로를 따르는 경우,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연평균 4.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장률의 달성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 경제의 낮은 초기소득, 후발 체제전환국으로서의 이점, 남북경제협력 등을 고려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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