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최근 유럽에서 주장되는 ‘신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이를 보호하고 실현할 국가(정체)에 관계하며, 국가(정체)의 변화를 요청하게 될 때 유럽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들에서 사회계약의 관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사회계약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글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천착해서 사회계약의 관념, 사회계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봄으로써, ‘신 사회계약론’과 유럽 사회에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루소의 사회계약 관념은, 홉스와 로크의 지명, 동의, 언약 등과 달리, ‘일반의지의 행위’임을 밝혔다. 사회계약의 필요성은 개인의 자기 보전을 위한 힘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만연한 “시점”에서 개인과 인류가 존속을 위해 “존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 있고, 사회계약의 타당성은 합법성의, 소수가 아닌 모두의 합의라는 형식적 조건, 일반의지 - 공동의 이익, 동등한 자유, 공동의 힘을 실현하는 연합 형태를 찾는 것 –를 충족하는 내용적 조건, 그리고 의회와 정부가 운영규칙들을 지킴으로써 합법성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는 운영적 조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해야 함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합법성의 후자의 두 조건으로부터,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신 사회계약론’과 유럽 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여 부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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