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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재난은 특히 인권에 기반한 관점과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재난에서 보호받을 권리 즉 재난에서 인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재난의 인권기반 접근법, 재난 취약성, 재난에서 국가의 의무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 19 재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 직업군에 속하는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시기 이들이 겪은 어려움, 재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생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국가의 우선적 책임으로 인식하였고, 생명, 안전의 권리는 건강, 의료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할 권리, 재난 손실에 대한 보상까지 포괄하여 확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키워드
COVID-19; disaster; human rights-based approach; right to disaster protection; state obligations to provide disaster protection; 코로나 19; 재난; 인권기반접근법; 재난 보호권; 국가의 재난 보호 의무
- 제목
- 국가의 재난 보호 의무에 관한 인식 연구-코로나19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National Disaster Protection Obligation - Focusing on COVID-19 -
- 저자
- 김현숙
- 발행일
- 2023-08
- 저널명
- 법과인권교육연구
- 권
- 16
- 호
- 2
- 페이지
- 1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