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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
Regul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Convergence Era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mmi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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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글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상을 다루는 정책 및 규제 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일규제 기구가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이에 따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의 유용성을 점검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만으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아래 방송의 정치·사회·문화적 기능을 바로 수행케 유도하는 정책 또는 규제 체제를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해 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지만, 이의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은 별도로 (가칭)‘공공방송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원적 규제 시스템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 규제; 방송법; Public Service Broadcas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mmission;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 제목
-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
- 제목 (타언어)
- Regul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Convergence Era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mmission Model
- 저자
- 강형철
- 발행일
- 2008-06
- 저널명
- 방송문화연구
- 권
- 20
- 호
- 1
- 페이지
- 7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