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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유럽 지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던 국가의 통합정책이 동화주의 정책 혹은 새로운 ‘시민 통합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되면서, 통합 정책 유형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정책과 정책 전환 과정을 이주자에게 허용하는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통합정책이 일어나는 공간적 영역을 종족-문화공동체, 시민 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구분하고, 각 공동체별로 구성원에게 허용하는 주요 권리를 문화적 권리, 시민적-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로 세분하여, 8개의 이념형을 제시하였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1970~80년대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이후, 1990년대 새로운 통합정책으로 정책 전환을 하였는데, 이는 과거 이주자를 집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집단적 권리를 인정한 정책에서, 이주자 개개인을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이주자 개인에게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임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종족-문화 공동체 영역에서 집단적 권리인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는 통합정책과 시민 공동체 영역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통합정책이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라는 틀 안에서 조화롭게 추구될 수 있는 관계임을 밝혀 보았다.
키워드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ethnic-cultural community; civic community; political community; cultural rights; civil and social rights; political rights; 이주자; 통합정책; 종족-문화 공동체; 시민 공동체; 정치 공동체; 문화적 권리; 시민적-사회적 권리; 정치적 권리
- 제목
- 이주자 통합정책 유형과 통합정책 전환에 대한 분석: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Immigrant Integration Typology and Integration Policy Shifts: Focusing on Swedish and Dutch Cases
- 저자
- 유숙란
- 발행일
- 2011-06
- 저널명
- 국제.지역연구
- 권
- 20
- 호
- 2
- 페이지
- 65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