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EU의 이주정책의 정책네트워크 형성과정을 분석해봄으로써 유럽차원에서이루어지는 이주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의 역동성을 규명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EU내 이주정책과 관련 이슈네트워크와 유사한 정책네트워크가 작동되고 있다고 보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및 합의과정을 정책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유럽 이주정책결정 메커니즘 분석에 정책네트워크 이론 틀을 적용시켜봄으로써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설명의 유용성 및 적실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유럽연합 차원의 이주정책 정책네트워크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수준의 공식적·비공식적 행위자 간 자원과 선호의 수렴과정을 분석하여 공동체차원에서 정책 형성 및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미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셋째, 유럽연합의 이주정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행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책 형성에서 요구되는 자원을 동원하며, 이 안에서 어떻게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지, 정치적 환경, 네트워크의 구조, 네트워크의 자원 및 전략이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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