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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과 파기환송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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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소송법]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과 파기환송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저자: 이경렬

발행일: 2010-07

저널명: 고시계

권: 55

호: 7

페이지: 46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