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일본 정부는 1967년 스스로 설정한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해 1983년과 2004년, 그리고 2011년에 지속적으로 예외사항을 만들면서 점증적으로 완화조치를 확대해 왔다. 특히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는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초안에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명기함으로써 그 배경과 함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일련의 조치배경에 대해 일본의 방위산업환경과 안보환경의 변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테두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탈냉전 이후 무기 수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탈냉전 후 일본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과정이 어떤 하나의 ‘빅뱅’을 통해 이루어졌다기보다 안보적 논리와 경제적 논리, 그리고 일본 국내에 내재된 반군사주의 정서라는 세 가지 요소의 조합된 산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미일동맹 및 한국에 미치는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