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대한 수요 분석
Analysis on the Demands of the Tenants for the Community-Vitalizing Factors in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 임재현
  • 최신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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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발전에 따라 주거 편리성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아파트 생활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특히,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는 여러 주거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문제들은 임차가구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미미하고 학문적 연구도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임차가구들의 수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영구임대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적 역할이 기대되는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활용하여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취업시 일정기간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체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동에의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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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대한 수요 분석
제목 (타언어)
Analysis on the Demands of the Tenants for the Community-Vitalizing Factors in the Permanent Rental Apartments
저자
임재현최신융
발행일
2012-12
저널명
한국정책학회보
21
4
페이지
173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