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할당제가 여성의 과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의 확대만으로는 기존 남성 중심적인 정치구조와 문화를 바꾸는데 부족하다. 할당제의 실효성과 효과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여성의 대표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할당제를 통해 젠더평등에 대한 견고한 인식론적 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증대되었으며 젠더평등에는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할당제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여성정치할당제의 성과 및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여성정치할당제의 의의 및 도입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 정치할당제의 제도적 효과 및 한계에 대한 진단을 시도해보고 숫자를 넘어서 한국 여성정치할당제의 새로운 방향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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