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재결정의 문제 ―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과 한계 ―

Die Grenze des verfassungsgerichtlichen Eingriffes in die zivilrechtliche Sphäre
  • 이진기
제목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재결정의 문제 ― 민법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개입과 한계 ―
제목 (타언어)
Die Grenze des verfassungsgerichtlichen Eingriffes in die zivilrechtliche Sphäre
저자
이진기
발행일
2008-03
저널명
민사법학
호
40
페이지
347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