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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Ho Seub;
- Yoon, hyung 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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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부정 및 비리 행위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수적인 개념적 틀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 부정 및 비리 행위의 정도와 수준을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분석한 뒤에 행위 내용의 심각성에 따른 사례의 체계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자료의 범위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감사 결과보고서의 감사 결과 내용과 법원의 대학입시 부정 및 비리 관련 판례를 모두 포함한 119건으로 설정하였다. 탐색적 분석 과정에서 각 사례의 내용 분석을 통한 부정 및 비리 행위의 심각성 수준 평정을 교육학 및 법학 전문가 4인이 실시하였고, 이어진 확인적 분석에는 입시전문가, 학부모, 교사, 대학 입시 관계자 등 총 9인이 참여하여 부정 및 비리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 개인, 입시 담당자, 입학사정관 개인이 교직원 회피 제척 의무를 위반하거나 실기전형 또는 면접에 개입한 사례가 심각성이 높은 중대 입시 부정 및 비리의 대표 사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직문화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학 기관 차원의 대학입시 부정 및 비리 유형이 추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윤리적, 원칙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대학입시 공정성 제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여 사례 유형화의 준거 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연구 성과는 대학입시 부정 및 비리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입시 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운용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키워드
- 제목
- 대학입시 부정비리 사례의 심각 수준 분류 체계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An Exploratory Study to Establish a Severity Classification Scheme for College Admission Fraud
- 저자
- Lee, Ho Seub; Yoon, hyung joo
- 발행일
- 2024-05
- 유형
- Article
- 저널명
-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 권
- 10
- 호
- 5
- 페이지
- 487 ~ 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