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함께 사내하도급을 통한 간접고용이 사회적 문제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간접고용 및 외부노동력활용 경향과 관련하여, 백화점 및 대형마트 사례를 조사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백화점 사례에서는 전형적인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외에 파견근로, 사내하청(용역)근로자 다수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납품업체 판촉사원, 입점업체 판매사원, 판매매니저, 임대매장 점주, 판매매니저가 고용한 직원 등 다양한 외부노동력 활용이 확인되었다. 특히 임대매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임대을’ 계약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백화점에 의한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에서 외부노동력활용이 만연된 원인과 관련하여 이중노동시장이론, 핵심ㆍ주변부이론, 거래비용이론, 전략적 선택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고, 외부노동력활용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유통업종에서의 과도한 외부노동력 활용이 유통업종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 건전한 고용관계 구축을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외부노동력활용이 핵심ㆍ주변부 업무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적인 다중고용관계가 만연해 있음도 지적한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부노동력활용과 변형적 고용형태에 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며 변형적 고용형태와 외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적,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보호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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