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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Main Contents and Meaning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in Korea
키워드
행정기본법; 일반행정법; 행정법 도그마틱; 행정법의 체계화; 행정자동결정; 재량행위; 신고의 수리; 행정상 강제; 행정입법
- 제목
-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 제목 (타언어)
- Main Contents and Meaning of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in Korea
- 저자
- 정남철
- 발행일
- 2021-06
- 저널명
- 법제
- 권
- 693
- 페이지
- 45 ~ 69
- 언어
- KOR
- 출판사
- 법제처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25 페이지
- ISSN
- E 2713-6779
P 1739-9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