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전형적인 DB, DC형과 함께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와 캐쉬밸런스플랜(CBP)이 동시에 허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각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최적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현실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한 후 근로자의 속성과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달리하면서 근로자의 효용과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유형은 어떤 것인지 탐색한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호되는 퇴직연금제도는 DC, CBP인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 선호되는 퇴직연금제도는 CBP로 나타났다. 그 결과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윈-윈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는 CBP로서, 이는 CBP가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는 DB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하여 동 제도의 채택 시 이해 상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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