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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치는 TBT와 미통보 기술 규제의 영향분석: 중력모형과 PPML 방법론을 통한 접근
The impact of TBT and Unnotified technical regulations on South Korea’s export: An approach using gravity model and PPML methodology
- 이상빈;
- 김혜영;
-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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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과 미통보 기술 규제의 배경 및 목적을 분석하고, 무역기술장벽과 미통보 기술 규제가 한국의 대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최근 FTA, EU, NAFTA 등의 지역 경제 협정으로 전통적인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서, 비관세장벽인 TBT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시행되지만, 무역 복잡성과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95년부터 2022년까지 다양한 산업에 걸쳐 TBT와 미통보 기술 규제가 한국의 대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수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반적인 효과와 통보 형태, 목적별, 산업별 구체적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무역 흐름 설명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 중 하나인 중력모형과 통보 및 미통보와 같이 데이터 분포가 고도로 이 분산적이거나 분포 가정이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 포아송 유사 최대 우도(PPML)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TBT는 수출을 촉진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미통보 기술 규제는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제 무역 정책 수립 시에 세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키워드
무역기술장벽; 중력모형; PPML; WTO/TBT; 미통보 기술 규제; Technical Barrier to Trade; Gravity Model; PPML; Unnotified Technical Regulations
- 제목
-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치는 TBT와 미통보 기술 규제의 영향분석: 중력모형과 PPML 방법론을 통한 접근
- 제목 (타언어)
- The impact of TBT and Unnotified technical regulations on South Korea’s export: An approach using gravity model and PPML methodology
- 저자
- 이상빈; 김혜영; 김재영
- 발행일
- 2024-09
- 저널명
- 표준인증안전학회지
- 권
- 14
- 호
- 3
- 페이지
- 86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