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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그 실체나 범위, 존속기간, 권리의 성질 등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고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퍼블리시티 권은 자신의 인격표지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나 공정이용 및 표현의 자유와의 비교형량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실정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입법에 의해 해결을 하기 보다는 현행법상 이미 존재하는 법리를 기초로 법관의 법형성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 하게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법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헌법과 민법에 따른 인격권 또는 불법행위 법리를 적용하거나,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상표법에 의하여 인격표지를 상표로 등록할 경우 이의 무단도용에 대하여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이고 제3자가 타인의 인격표지를 이용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거절하거나 등록이 되더라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상표법제에서 규율하고 있는 타인의 인격표지에 대한 보호방법은 개별 입법에 의한 보호방법에 못지않게 퍼블리시티권의 효율적인 보호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 중 퍼블 리시티권의 보호대상에 대하여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성명, 초상 상표를 중심 으로 상표법제에 의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보호를 도모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고, 아울러 그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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