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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토크빌의 주요 저술과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그의 민주주의 정치⋅사회이론 가운데 특히 다수 지배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동안 토크빌을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한 연구에서 ‘다수의 폭정’론은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주로 해석해왔고, 아울러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 개념과 구분하지 않은 채 뒤섞어 분석하여 토크빌의 통찰을 속류화해 왔다. 하지만 필자의 분석 결과, 이러한 일반적 해석은 설득력이 약했다. ‘다수의 폭정’론 자체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시기부터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토크빌의 독창적 기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토크빌의 주요 저술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하여 그의 다수 문제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다수의 폭정’론에서 ‘민주적 전제’ 개념을 분리해냈다. 우선, 토크빌의 ‘다수의 폭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입법부의 다수파에 의한 전횡으로서 ‘제도적 다수의 폭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다수 여론의 지배’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후자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 개념은 그의 산업사회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물질적 행복을 위해 공리적 합리성에따라 정치적 자유와 공공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신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중앙집권화 경향의 결과이다. 점차 개인과 사회의 자치 역량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민주적 방식으로 전제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암울한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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