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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미 FTA 등 무역협상을 통한 방송영상 분야 개방을 앞두고, 이 분야의 협상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의도되었다. 이는 특히 미국의 영상산업 무역 개방 요구 전략이 전통미디어 분야의 개방에서 디지털미디어의 개방으로 선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적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한국의 미디어 정책 전략의 기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해보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거시적으로 ‘글로벌 미디어 시스템’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방송 시장 개방의 의미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최근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미국 FTA의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선행사례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방송 시장 개방에 앞서 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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