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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3국에 두 국가 (국가 1과 국가 2) 소속 기업이 2개씩 진출해 있는 경우, 각 국가 소속 기업간의 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각 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여부에 따라, 합병의 사적 유인 및 후생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개입이 없는 경우, 두 기업간 수평 합병의 사적 유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합병된 기업의 효율성 향상이 나타나야 한다. 둘째, 두 정부 모두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한 국가 소속 기업들의 합병으로 결합이윤이 증가하고, 외부기업의 이윤은 감소한다. 셋째, 두 정부 중 한 정부만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지원 받지 않는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 결합이윤이 증가하고, 외부기업의 이윤도 증가한다. 한편, 이 경우 지원 받는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 합병이후 두 국가의 순사회후생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섯째, 1차 합병이후 대응합병의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위의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합병의 사적 유인과 후생 효과는 각 국가의 정책 개입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합병 여부의 결정에 있어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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