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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확대ㆍ강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 인건비 지원을 평등, 욕구, 선택, 효율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네 가지 가치를 준거로 비교ㆍ분석하고 가치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동별 지원은 평등의 가치와 관련하여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고, 사회권의 확대를 지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효율성의 가치에서 보면 아동별 지원은 목표효율성이, 시설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은 운영효율성이 높다. 자유의 가치를 준거로 하였을 때, 선택이 제한되는 시설별 지원보다 아동별 지원과 인건비 지원이 수요자의 선택 범위가 더 넓고, 수요자의 선택이 운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동별 지원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다른 지원 방식에 비해 절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며, 상대적 욕구의 측면에서는 아동별 지원이나 인건비 지원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아동의 권리를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보편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보육비용 지원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아동별 지원이 가져오는 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키워드
children's right; chile-care costs subsidy; social welfare policy; value; child-centered subsidy; facility-centered subsidy.; 아동권리; 보육비용 지원; 사회복지정책; 가치; 아동별 지원; 시설별 지원
- 제목
-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본 정부의 보육비용지원 방식 비교ㆍ분석
- 제목 (타언어)
- Comparison & Analysis on the Way of Child-Care Cost Subsidyin the Viewpoint of Children's Right
- 저자
- 김영명
- 발행일
- 2006-08
- 저널명
- 아동과 권리
- 권
- 10
- 호
- 3
- 페이지
- 343 ~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