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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관료제 및 행정 관료와 관련해 헤겔 ｢법철학｣의 내용 분석을 토대로, 헤겔의 철학적 논의가 베버의 그것과 비교해 어떤 시의성을 지니는가를 검토해 보면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헤겔이 주장하는 유기적 조직으로서 국가는 자유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최고 인륜 공동체이므로, 국가의 행정 제도와 관료도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그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 관료의 능력에 따른 공무 분담, 임의적 공무 수행 배제, 안정적 생활 보장이라는 면에서 헤겔과 베버의 관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베버가 ‘합리화의 역설’을 통해 근대 관료제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는 반면, 헤겔은 국가 행정과 관료를 통해 공익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국가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자유도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베버와 달리 헤겔은 공무 수행이 가치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행정 관료도 공익의 실현 과정에서 직업적 소명 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특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국가의 보편적인 면과 매개해야 하는 행정 관료는 도야[교양, 문화, 교육]을 통해 전문적 능력만이 아니라 심사숙고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책 실행과 그 결과에 대한 환류에 관여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베버와 달리 헤겔에게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는 적극 행정의 철학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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