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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배심원의 성별,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가 성폭력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ck Juror’s Gender, Victim’s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n Punishment Judgments in a Sexual Assault Case
- 부은정;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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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배심원의 자격이 있는 만 20세~59세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모의 배심원의 성별, 피해자의 저항과 지적장애가성폭력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2(저항: 있음 vs 없음) X 2(지적장애: 있음 vs 없음) 피험자 간 요인설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가 조작된 재판 시나리오와 설시를 읽은 뒤, 피고인에 대한 유· 무죄 판단, 유죄확률 판단, 양형 판단에 대해 응답한 후 적대적 성차별의식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유죄 판단을 더 많이 내렸고,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일 때와 저항했을 때 가해자에 대해 많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음으로 유죄확률 및 양형 판단에서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유죄확률 판단은 저항을 했을 때와 지적장애가 있을 때 높았고, 양형 판단은 지적장애가 있을 때 높았다. 다음으로 추가 분석을 통해 모의 배심원의 성별과 양형 판단의 관계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성관계 동의 정도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이높았고,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성관계 동의 정도가 높았고, 성관계 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양형 판단이 낮았다.
키워드
성폭력 사건; 모의 배심원 성별; 피해자 저항; 피해자 지적장애; 적대적 성차별의식; 처벌 판단; Sexual Assault Case; Mock Juror’s Gender; Victim Resistance; Intellectual Disability of Victim; Hostile Sexism; Punishment Judgments
- 제목
- 모의 배심원의 성별, 피해자의 저항 여부와 지적장애 유무가 성폭력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제목 (타언어)
- The Effect of Mock Juror’s Gender, Victim’s Resistance and Intellectual Disability on Punishment Judgments in a Sexual Assault Case
- 저자
- 부은정; 김민지
- 발행일
- 2023-12
- 저널명
- 한국범죄심리연구
- 권
- 19
- 호
- 4
- 페이지
- 49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