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구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상위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발생하는 대표적인 비효율성인 Flypaper effects에 중점을 두고, 지방 재정지출 비효율성이발생하는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재정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한 결과 Flypaper effects가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Flypaper effects 현상이 발생하는 메커니즘과 관련하여, 하위정부가 상위정부로부터 받는 이전재원을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결과, 자치구보다는 시․군과 같이 서로에게 경쟁이 되는 하위정부가 많은 경우와 시․군 중에서도 공유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체재원에 대한 확보 가능성이 저조한 경우 상대적으로 비효율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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