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숙명여자대학교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다문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이주자 통합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한국사회에 대한 함의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독일과 한국의 이주정책의 기본적인 성격과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주자정책은 급증하는 이주의 증가와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회통합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2005년 이민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이민정책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논쟁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민법에 이주자 사회통합정책을 의무화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력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주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 차별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법적 기반 구축현황 및 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해보고, 실제로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 적합한 외국인 사회통합 방안을 위한 방향 및 과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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