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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Grenzen der Ermchtigung und knftige Aufgabe von gesetzesergnzenden Verwaltungsvorschriften
키워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재량준칙; 외부효; 법률상 수권; 법령화
- 제목
-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 제목 (타언어)
- Grenzen der Ermchtigung und knftige Aufgabe von gesetzesergnzenden Verwaltungsvorschriften
- 저자
- 정남철
- 발행일
- 2007-06
- 저널명
- 행정판례연구
- 권
- 12
- 페이지
- 100 ~ 138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9 페이지
- ISSN
- P 1599-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