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정의

ISSN
P 1225-6854 E 2713-7562
출판사
대한변호사협회
국가
SOUTH KOREA
발행 상태
비활성

데이터베이스 수록 정보

KCI 2009-2025 (17년)
KCI 등재 2010-2026 (17년)
KCI 등재후보 2007-2009 (3년)

전체 21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6
Article

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쟁점

  • 2026-06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5
Article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

  • 2025-06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4
Article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의 허용성과 문제점

  • 2024-06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3
Article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

  • 2023-12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2
Article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

  • 2022-12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1
Article

공유수면 매립지 분쟁의 관할권 및 심사범위에 관한 법적 쟁점

  • 2021-06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Article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과 문제점

  • 2020-12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Article

入國禁止決定과 査證發給 拒否處分의 違法性 判斷

  • 2019-12
  • 행정판례연구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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