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간 수직적 합병의 가격효과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상류시장의 기업이 하류시장 기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상･하류기업 간의 수직적 합병이 상류시장과 하류시장의 가격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상류시장 및 하류시장의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상류기업이 하류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하류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수직적 합병이 그렇지 않은 수직적 합병에 비해 경쟁제한성이 더 컸다. 그 이유는 하류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수직적 합병이 하류기업에 공급하는 부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부품가격의 인상은 다른 하류시장의 최종재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함으로써 최종재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최종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