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및 정책에 대한 여론반응의 역사적 추이 분석

Abstract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론반응은 도입초기에는 외국인투자를 무조건 배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점차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선별도입 주장으로 바뀌고 이어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상의 태도 변화와는 달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반(反)외자 정서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反외자 정서의 연원은 1960년대부터 1997년 외환위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여론 반응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오늘날 외국인직접투자를 둘러싼 국가 간의 경쟁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관한 제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의 IT산업과 같이 국내수요가 첨단화되어 있고 연관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분야의 클러스터 형성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및 정책에 대한 국내의 여론 반응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