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최근의 동향 및 주요이슈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함께,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년 간 꾸준히 강화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은 적발건수와 과징금 규모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논란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 대표적으로 합의의 입증을 위한 추정조항 문제, 행정지도의 문제, 행위 종료시점의 문제, 과징금의 성격과 기준,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의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의 도래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획정, 지적재산권, 표준화, 결합판매 및 다수시장 접촉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